법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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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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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오승근 2 김한영 2 박현각 2 민운식 1 이명환 1 노정현 1 명순겸 1 양준모 1 이병용 1 문양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1996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11, 1996. 10. 31.
 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등 위헌소원
   귀속재산처리법제9조등위헌소원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

1986년

2. 대법원 1986. 7. 22. 선고 85카61 판결
  [위헌제청][공1986.11.1.(787),1367]
   위헌제청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헌법 헌법위원회법

1985년

3. 대법원 1985. 7. 31. 선고 85카19 판결
  [위헌제청][공1985.10.15.(762),1304]
   위헌제청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헌법 헌법위원회법

1980년

4. 대구고법 1980. 3. 31. 선고 78나764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80민(1),387]
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  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1972년

5. 대구고등법원 1972. 1. 12. 선고 70구93 판결
  [행정처분취소(부동산매매계약취소)][판례집불게재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70년

6. 대법원 1970. 3. 10. 선고 67무2 판결
  [매매계약취소][집18(1)행,045]
   매매계약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67년

7. 대법원 1967. 1. 17. 선고 66누145 판결
  [매매계약취소][집15(1)행,018]
   매매계약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

1966년

8. 서울고법 1966. 8. 11. 선고 66구31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6특,477]
  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9. 대법원 1966. 3. 22. 선고 66누23 판결
  [부동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][집14(1)행,035]
   부동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

1965년

10. 대법원 1965. 12. 28. 선고 65누86 판결
  [매매계약취소][집13(2)행,063]
   매매계약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

1963년

11. 대법원 1963. 7. 25. 선고 63누86 판결
  [귀속재산관리인해면행정처분취소][집11(2)행,011]
   귀속재산관리인해면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

1958년

12. 서울고법 4291. 2. 21. 선고 4290행164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169]
 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57년

13. 대법원 1957. 6. 7. 선고 4290행상79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5(2)행,015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4. 대법원 1957. 2. 8. 선고 4289행상117,118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5(1)행,012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1955년

15. 대법원 1955. 5. 24. 선고 4288행상1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2(4)행,001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6. 대법원 1955. 5. 24. 선고 4288행상18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2(4)행,009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

17. 대법원 1955. 2. 8. 선고 4287행상35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(10)행,024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54년

1953년

19. 대법원 1953. 6. 17. 선고 4286행상6 판결
  [행정결정취소][집1(4)행,004]
   행정결정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